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가 더 무섭다..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별 대상에게 지원금의 상한액이 1차 때보다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하여 10조원 미만의 수준에서 예산을 정한다고 하였었죠.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급될 겁니다.

그럼 지급이 된 후는 어떻게 될까요?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지급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이런 저런 세금으로 회수하기 바빴으며, 사거리에는 항상 경찰차가 어딘가 숨어서 과태료를 떼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주자마자 뺏기 바빴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과태료야 떼일 행동을 안하면 그만이지만 그만큼 불편하고 경직된 생활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0억미만의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죠? 그럼 좀 더 적은 예산이니까 위와 같이 과태료를 떼려는 상황이 덜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수없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1차 때도 한참 코로나가 30명 미만일 때,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한국에서 코로나가 점점 없어져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적진 않으셨을겁니다. 실제론 아니게 되었지만.. 그렇기에 국가도 더욱 예상치 못할 상황을 위해 이번에는 예산 대비를 단단히 해야하거든요...




이상, 앞으로가 더 무서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적어봅니다.